왜 자유무역주의 인가?

소개

(싼 가격에 충분치 못한 자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자료를 사시는게 낫습니다~)통상정책론 수업을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토대로 작성된 파워포인트 자료이다. 통상정책론 수업에 있어서 자유무역주의 하면 흔히 쉽게 짧은 문장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논리에 의해 자유무역주의가 무엇이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술술 풀어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삽화가 많이 포함되어 글보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지루함을 줄일 수 있으며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법을 착안하여 과하지 않은 효과를 사용하였다. 이 점은 이용자들이 따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참고로 적는다.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목차

1. 자유무역주의의 개념

2. 자유무역의 발달과정
 
3. 자유무역의 장 ‧ 단점과 성공사례
  
4. 보호무역주의

본문내용

1. 자유무역주의의 개념
- 무역장벽을 제거 → 각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
- 세계무역을 확대 →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
- FTA(Free Trade Agreement)
- 무역에 대한 국가 간섭 배제, 자유로운 대외거래 해야 한다는 생각 또는 정책
2. 자유무역의 발달과정
-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의 비판으로 대두
-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관세개정· 곡물조령·항해조령 폐지
- 이후 통상조약 망을 통하여 각국으로 확산
- 20세기 공업화의 진전, 국제경쟁의 격화 속에서의 보호무역주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환의 자유화
(1)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무역기구 WTO
- 공산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 유도
- 서비스, 농산물 교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새롭게 도입
-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의 모호성 명료화
(2) 지역무역협정
1)형태 : 관세철폐형식, 관세완화형식
2)현황
2000년 이후 120개 체결
WTO 출범(1995.1)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
2007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
2009년 현재 230여 개의 지역 무역협정이 존재
3) 대표적 지역 무역협정대표적 지역 무역협정 EU, NAFTA, LAFTA
(4)FTA-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1990년대 이후 체결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 서비스투자무역규범 등 포함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 서비스투자무역규범 등 포함 1)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②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참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ⅰ. GDP와 후생수준 및 고용 와 후생수준 및 고용 와 후생수준 및 고용 와 후생수준 및 고용 와 후생수준 및 고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