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국제수지의 관계

소개글

<과목명> : 국제수지론
주제: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수지의 관계

소주제: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본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2_미중 무역전쟁 본질
3_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
A. 2018년
B. 2019년
C. 2020년
4_미중 무역전쟁과 양국 무역 수지의 변화 추이
5_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한 예상치 못한 변수와 이것의 무역수지에의 영향
6_미국의 대중국 보호주의 무역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전제 조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의 무역과 통상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을 하게 될 때 세계 경제의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여 국가가 무역과 통상에 개입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어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의 산업도 오히려 위축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생산과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이 규모의 경제의 효과, 생산 유발의 효과, 고용과 소득 창출의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의 확보와 공급,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유무역 이론은 이상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을 전제로 하며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는 생산요소가 완전히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부효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였다. 보호무역주의자들은 국가가 국민 경제의 발전과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역에 직접 간섭해서 타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거나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적어도 영국과 비교하면)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자국 산업을 해외의 자본과 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 초대 재무 장관 해밀턴은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개념
김관옥.2022.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교: 왜 유사한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을까?.국제정치연구 제25집 2호
박병광.2018.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손재권.2018.10.5. 中, 좁쌀만한 스파이칩으로.. 미 기업, CIA 기밀 털었다.매일경제
이유진.2022.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KITA 통상리포트 vol.8
황준범.2022.2.29. 지난 해 미 무역적자 사상 최대.. 무역전쟁에도 대중 적자 증가세.한겨레
박가영.2023.2.8.최악 무역적자 미... 바이든이 때려도 중국산 못 끊었다.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