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의 의의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노사관계론)

소개

노사관계론 A+ 레포트

목차

▣ 인사경영권의 의의

1. 인사경영권이란
2. 인사경영권의 성격
3. 인사경영권의 성격의 범위
4. 인사경영권에 대한 나의 의견

▣ 단체협약의 대상여부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경영ㆍ인사에 관한 노동조합의 참여 가능성
3.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노동자측의 견해
4.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사용자측과 정부의 견해
6.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외국의 경우
7. 단체협약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인사경영권의 의의

1. 인사경영권이란

경영권이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경영자에 속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소유자 및 경영담당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의 합병․분리․축소․해산․양도, 사업장 시설의 이전․폐쇄 등 기업조직상의 행위와 생산이나 작업계획의 입안, 기계의 도입, 조업단축, 그 밖의 생산방식이나 생산관리에 관한 행위, 기업 내부의 기구를 정하는 행위, 자료조달, 사용․처분 등 재무상의 행위, 자재의 조달, 제품의 판매, 선전광고 등 영업에 관한 행위 그리고 직제 및 직무내용의 결정, 인사관리, 기업질서의 유지, 안전위생시설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권리들은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징계권․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권리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징계권은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대해 불복하는 자를 경영 질서의 문란이라는 차원에서 징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상호보완적․유기적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근로자들이 권리이듯이 경영권 역시 합리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통일적․일체적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권의 내용을 분해하여 인사권을 보면, 인사권은 일반적으로 경영권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도 법률상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인사관리를 행하는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의미에서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사권이라는 불리워 지는 것 가운데는 채용ㆍ직장배치ㆍ승진ㆍ상벌ㆍ배치전환ㆍ전근ㆍ해고ㆍ퇴직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중 채용은 근로계약의 체결행위이고 해고ㆍ퇴직은 근로계약의 해약신청 내지 해제이며, 배치전환ㆍ전근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 밖의 인사문제도 많든 적든 근로계약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제외한 법적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참고자료

·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
·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 「 한국의 노동문제 」, 노동문제소 편, 북각출판사, 1991
· 「 신노사관계론 」, 정종진․이덕로 공저,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