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과경영권과인사권의범위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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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영권ㆍ인사권ㆍ단체협약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경영ㆍ인사에 관한 노동조합의 참여 가능성
3.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노동자측의 견해
4.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사용자측과 정부측의 견해
5.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6.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외국의 경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오늘날 경영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논의한 일은 드물다. 일상 용어로 경영권이라 할 때 그것은 흔히 '경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일체의 권한'이라고 하는 매우 광범하고도 막연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업의 합병ㆍ양도ㆍ분열ㆍ해산ㆍ이전 등과 같은 기업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에 관한 문제, 기술혁신 생산계획 조업단축 등 생산방식이나 관리에 관한 문제, 자금의 조달ㆍ사용ㆍ처분 등 경리상의 문제, 판매ㆍ영업에 관한 문제, 직제기구나 직무내용의 결정, 기업질서의 유지, 인사ㆍ노무관리, 기업시설관리 등이 모두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 한국의 노동문제 」, 노동문제소 편, 북각출판사, 1991
「 신노사관계론 」, 정종진·이덕로 공저,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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