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의 법원

소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햇어요. A+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警察行政法의 法源

Ⅰ. 序說
1. 意義
2. 警察法의 法源의 특징

Ⅱ. 成文法原
1. 槪 觀
2. 憲 法
3. 法 律
4. 命 令
5. 自治法規
6.條約과 國際法規

Ⅲ. 不文法源
1. 慣習法
2. 判例法
3. 條理法

Ⅳ. 行政法의 一般原則
1. 序 說
2. 平等의 原則과 自己拘束의 原則
3. 比例의 原則
4. 信賴保護의 原則
5.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6. 기 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警察行政法의 法源

Ⅰ. 序說
1. 意義
법원 혹은 법의 연원이란 흔히 ‘법의 존재형식’으로 풀이된다. 근래에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원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차이는 없다.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는데, 성문법은 효력에 있어서 불문법보다 우월하며, 불문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2. 경찰법의 법원의 특징(경찰법과 성문주의)
경찰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성문법이란 절차적으로 규율되는 법정립행위를 통해 문서상으로 확정된 법을 말한다. 성문법주의원칙은 헌법의 여러 조항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① 경찰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그 규율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
③ 국민의 안정된 법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이 경찰의 규율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④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도 명백하여야 한다는 점
그러나 경찰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상을 규율하는 의미의 단일의 통일 경찰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Ⅱ. 成文法原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규칙
1. 槪 觀
성문법이란 제정권자가 성문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을 말하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및 조약과 국제법규가 이에 속한다. 성문법은 효력에 우열이 있어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의 순위로 효력을 가진다.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여 가급적 모든 법을 성문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특히 경찰행정법은 경찰권발동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조직과 작용을 성문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하여 실제로 경찰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다수의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다.
2. 憲 法(기본권의 총체)
헌법에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행정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규정들은 경찰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보장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경찰에도 적용되는 비례원칙의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하나로서 질서유지를 들고 있어서, 경찰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3. 法 律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그 중 경찰에 관한 일반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참고자료

· 警察行政法 , 경찰공제회
· 警察行政法 , 홍정선 박영사
· 警察行政法 , 이철호 대영문화사
· 警察行政法 , 최영규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