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스토어

*강*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0개
전체 판매량

13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0개

영상화학에 관한 레포트

Report주제 : 영상 화학학과명 :교과명 :교수명 :학 번 :이 름 :제출일 :1. 영상 기기영상 기기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물체로부터 반사되거나 전달된 빛을 순간적이거나 영구적인 영상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 기기의 렌즈는 물체로부터 나온 광자를 감광성 물질의 표면에 집중시킵니다. 여기에는 눈의 망막, 카메라의 필름 또는 TV 프로젝터, PMP 등이 있습니다. 2. 감광성 물질감광성물질이란 광자에 노출되어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영상기기에 사용되는 감광성 물질의 세 가지 형태는 광화학 물질, 광전도체, 인광 물질로 구분됩니다.1) 광화학 물질광화학 물질은 광자에 노출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진용 필름은 흑백 효과를 내는 할로젠화은의 광화학적 변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2) 광전도체광전도체들은 빛에 노출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반도체를 말합니다.3) 인광 물질인광물질은 고에너지 광자나 전자 빗살에 의해 활성화될 때 바꾸어 잘 알려진 가시광선의 파장을 방출하는 발광성 물질입니다.3. 전자기 복사선1) 전자기 복사선의 성질빛은 파장(wavelength), 주파수(frequency), 속도(velocity)와 진폭(amplitute)을 가지는 파동으로서의 특성과 빛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광자(photon)라는 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자와 파동으로서의 빛의 이중성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다.2) 빛의 파동성빛을 파동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간편하게 그림처럼 사인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파장(wavelength)은 파동의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이며 주파수(frequency)는 파동이 매 초당 일으키는 진동의 횟수이며 단위는 s-1 입니다. 또한 1초당 한 번 진동하는 것은 1 헤르츠 (hertz, Hz)라고 합니다. 전자기선은 파동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전기장(electric field)과 자기은 진공 속에서보다 더욱 느리게 다른 매질을 통과하며,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 속으로 들어가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지만 파장은 감소합니다.3) 빛의 입자성입자로서의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됩니다.E = hν E : 에너지 (단위 : joule)= hc/λ h : 플랑크 상수 (6.62 x 10-34 Js)ν: 진동수 (단위 : second)본 식에 의하면 에너지의 세기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라색 빛의 파장은 붉은 색에 비하여 짧으며 에너지는 더 강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은 대단히 넓은 파장 또는 에너지 범위에서 나타납니다.특정 파장을 가진 빛 입자는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때에 빛의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X-선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내부 전자의 전이(transition)를 유발시키지만, 그보다 작은 에너지의 자외선은 원자가전자(valence electron)의 전이에 관여하며, 적외선의 경우 물질계의 전자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분자의 진동 상태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 널리 사용되는 빛의 종류와 상호작용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한 분광학입니다.표1. 분광학에 이용되는 빛의 특성과 응용 영역4. 시각에 관한 화학시각은 빛의 감각이나 빛에 따르는 공간의 감각을 말합니다. 사람은 시각을 통해 사물의 크기, 형태, 빛, 밝기 등을 지각하고 공간에 있어서는 위치와 운동을 알게 됩니다.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광원의 발광체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경우- 광원이 물체를 비춰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경우- 광원이 물체에 투과되어 들어오는 경우- 외부 자극없이 내부의 시신경계의 흥분으로 색을 느끼는 경우빛을 감지하는 능력은 빛 분자에 반응해 구조가 변하는 단백질을 가진 세포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볼에 들어오게 되고, 간상세포 또는 원추세포의 디스크에 도달하여 레티날 단백질을 만나는 것이 '본다는 것'의 시작입니다. 광자를 만난 레티날은 구조가 변하여 11-cis-retianl의 굽어졌던 구조가 펴지면서 13-cis-retinal로 바뀝니다.이어서 생화학적 반응이 연계되는데, 아래 그림은 레티날의 변화이후에 일어나는 전압펄스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단백질의 변화는 곧 이온채널을 열게 되고 이것은 전압펄스를 만들어 시신경을 타고 대뇌피질까지 전개되는 회로로 시각정보를 보냅니다.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서 빛을 받아서 형성된 전압펄스는 이어져있는 배선을 따라 올라가서 시신경을 통해 시상의 외측슬상체를 거쳐 후두부의 시각영역으로 전해집니다. 신경의 전기적 신호는 그곳에서 복잡한 회로를 돌면서 외부의 세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보들은 대뇌피질과의 복잡한 교통 속에서 보다 복잡한 움직임과 속도, 위치, 색깔과 형태 등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광수용체 뉴런은 광자의 수를 셈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하고, 광자의 파장을 구분하여 대뇌피질에서 색깔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다는 것의 시작은 광자를 받아들여 전기를 만드는 일이고, 전기적 신호는 대뇌피질 속에서 계산되어 형상과 색깔의 이미지로 화합니다.광화학 반응은 빛을 합성하여 로돕신을 트랜스-레티날과 옵신으로 바꿔주는 작용(반응)을 말하는데요, 이 때 생성된 에너지가 시세포로 전해지고, 이 에너지가 시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전해지게 됩니다.여기서 로돕신은 간상세포 안의 시각 색소로써, 레티날과 옵신이 결합된 것입니다.또 트랜스-레티날에서 11-시스 레티날로 분자구조가 변할 때에는 효소를 쓰는데 바로 비타민 A입니다. 참고로 이 트랜스에서 시스 구조로 변하는 반응이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야맹증에 걸리게 됩니다.결국, 이로써 비타민 A 가 결핍할 때에 야맹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밝을 때빛이 로돕신을 옵신과 레티넨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을 흥분시켜 시각 성립- 어두울 때레티넨이 drawing)의 합성어로 ‘빛을 그린다’, 즉 ‘광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진의 개념은 물체로부터 발사 또는 반사된 빛을 렌즈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상을 맺게 하고, 그 상을 화학적으로 처리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2) 사진의 역사(1) 사진술의 변화헬리오그래피…>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콜로디온습판…> 젤라틴유제와 롤 필름…> 컬러사진5. 흑백 사진1) 헬리오 그라프(Heliograph)최초의 영구적 사진은 프랑스의 발명가 조셉 니세포르 니에프스 (Joseph Nicephore Niepce)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석판 인쇄 실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카메라 옵스쿠라로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얻어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 실험에서 염화은이 빛에 노출 되면 검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스팔트 소재의 하나로 빛에 노출되면 굳는 유대 역청 (bitumen of Judea)을 실험했습니다. 2)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다게레오 타입은 이 방법을 고안해낸 루이 자끄 망데 다게르(Louis Jacques Mande Daguerre)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헬리오 그라프와는 달리 인간의 눈으로도 관찰하기 힘든 세부 디테일까지도 보여주는 놀라운 사진 기법이었습니다.3) 칼로 타입(Calotype)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술이 발표되고 3주도 지나지 않은 1839년 1월 25일에 발표된 칼로 타입은 영국의 윌리엄 헨리 폭스 탈보트(William Henry Fox Talbot)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리스어의 '아름다운 그림'이란 뜻을 지닌 칼로 타입은 감광 처리된 종이를 사용하여 상이 생길 때 까지 빛에 계속 노출시키던 방법을 개선하여 짧은 노출시간으로 감광성을 띈 종이에 잠상을 맺게 하여 나중에 화학처리 과정에서 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6. 은염의 광화학필름의 감광도는 입자의 크기 및 할로겐화물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1) 할로겐할로겐은 그리스어로 염을 만드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원소 주기율표 상의 17족의 원옥화은, AgI)등이 있지만 이 중 플로루은은 수용성(물에 녹음) 이므로 사진감광 유제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할로겐화은의 감광도는 단독으로 사용 되었을때 AgI> AgBr > AgCl 의 순서이며 AgCl은 감도가 낮아 밀착 인화지에 사용되고 AgBr은 감도가 높아서 필름이나 브로마이드(확대용) 인화지에 사용되며 AgI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염화은 또는 브롬화은에 첨가되어 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할로겐화은의 활용특히 염화은의 경우 현상하여 형성되는 금속은의 화상의 톤이 갈색빛을 띄므로 웜톤(따듯한 색상이 도는) 인화지에는 염화은의 함유 비율이 높으며 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또한 고감도 필름의 경우 같은 약품으로 처리할 경우 저감도 필름에 비해 현상 작업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약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린 요오드화은의 함유가 많아져 현상과 정착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7. 현상 과정1) 현상작용필름이나 인화지에 형성된 잠상을 흑화은 또는 금속은으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현상작용이라 하며 현상을 진행하는 현상약이나 현상액의 온도, 시간, 교반의 세기에 따라서 사진의 성질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현상약은 할로겐화은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오직 '잠상'이 생긴 부분의 할로겐화은에만 작용을 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잠상은 할로겐화은에 빛의 광자가 작용해 만들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인데 현상약을 사용해 현상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잠상의 부분은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검게 변하게 됩니다.(흑백필름의 경우)즉, 현상이 끝난 과정의 필름은 할로겐화은의 부분과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변화된 흑화은(금속은)의 혼재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2) 현상약의 성분(1) 현상주약말 그대로 현상의 주된 역할을 해주는 약품을 말합니다. 현상주약은 다른 기타보조제가 없어도 주약만으로도 필름 현상이 가능합니다.이 약품은 감광 유제층에 침투하여 젤라틴층의 감광된 할로겐화은 입자를 선택적으로 금속 은으로 환원시켜 흑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ㄱ) 메톨 (meto

자연과학| 2011.11.14| 20페이지| 2,000원| 조회(156)

화학, 기초화학, 영상화학, 화학레포트.영상, 코닥크롬 제조법, 컬러 현상

미리보기

닫기
테솔 (TESOL)12스텝 발표자료입니다. 테솔발표에 도움됩니다.

The 12-Step RoutineStep 1- POEM POSTERPurpose: To give students a model of fluency and expression and provide a visual context for new sight words.Student Object: To learn four sight words through the context of a poem.Materials Needed: Poem Poster; a copy of the mini-poster for each for each student; crayons; colored pencils, or markers; and students` poem books a. Display the top half of the poster(picture only). * Ask The students to study the picture and guess what the poem will be about. * Write their predictions on the board. b. Unfold the poster, and display the picture and the poem together. * Read the title of the poem. * Ask the students to share any personal experiences with the poem`s topic. c. Read the poem aloud, beginning with the title. * Model good expression and fluency. * Ask the students if they heard anything unexpected, and have them explain. d. Read the poem again. e. Point to each of the four under

인문/어학| 2010.10.22| 15페이지| 2,000원| 조회(236)

tesol, 테솔, 테솔발표, 테솔 (TESOL)12스텝 발표자료입, 12스텝, Sight Word Implement

미리보기

닫기
안전불감증PPT 발표자료

안전불감증이란?조장 : 조원 :안전불감증의 정의 안전불감증의 실태와 사례 가정에서의 사고 앞으로의 과제차 례안전한 상황이 못 되는데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 하는 것.안전불감증의 정의일시 1994년 10월 21일 내용 교각이 붕괴된 사고 피해 사망 32명 부상 17명성수대교 붕괴사고일시 1995년 6월 29일 내용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 피해 사망 501명 부상 937명삼풍백화점 붕괴사고적당주의 빨리 빨리의 사회학붕괴 사고의 원인날림공사, 기업정부간의 담합적관계 성립부 실 공 사일시 2006년 10월 3일 내용 연속적인 추돌사고 피해 사망 11명 부상 46명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부산 부일외고 수학 여행단 추돌사고 자유로 100중 추돌사고그 밖에 교통 사고일시 1998년 9월 11일 내용 가스 충전 중 폭발 피해 사망 1명 부상 37명LPG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일시 1995년 4월 28일 내용 도시가스로 인한 폭발 피해 사망 101명 부상 146명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일시 2003년 2월 18일 내용 방화로 인한 화재 피해 사망 192명 부상 148명대구 지하철 참사사고원인 총괄 조정기능 취약 형식적인 운영 소방시설 사용 미숙 재난행동 매뉴얼 모호재난행동 매뉴얼 모호대구 지하철워싱턴 지하철 SOP운전취급규정 제208조 제1항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는 승객의 유도대피 및 소화에 노력하고, 운전사령에 급보하는 등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SOP 7.2 “전동차에서 연기나 화재를 발견한 기관사는 즉시 사령실에 보고하여야 한다.”운전취급규정 제208조 제4항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운전사령은 신속히 반대선을 운행하는 전동차에 대하여 정차하도록 지시 한다.”SOP 8.15 “사령실에서는 사고 지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의 기관사들에게 제한속도(시속 15마일)로 무정차 통과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SOP 8.17 “역을 통과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정차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둔 뒤 사령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지하철공사 사령실로 하여금 소방관서 등 외부의 비상대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없음SOP 7.4 “사령실에서는 즉각 소방서 상황실, 경찰 등의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SOP 7.6 “사령실에서는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소방서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낙상 사고 화상 사고 감전 사고가정에서의 사고정부가 해야 할 일 기업이 해야 할 일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할 일 NGO 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앞으로의 과제안전불감증에 대한 설문조사{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6.11.30| 16페이지| 2,000원| 조회(2,904)

안전, 안전불감증, 발표자료, PPT, 안전불감

미리보기

닫기
테솔 50가지 티칭플랜입니다 teaching plan

Teaching-Learning ActivitiesGreeting▶ Daily Routine!- Hello, Everyone!①- How are you today?②- How`s the weather?③Introduction of the Purpose of this period.I`m a Sight Word Teacher.My name is ~~.And you are 11-13 years old and your levels are elementary intermediate.Un till now, we have done 10 steps about 4 sight words. So this is step 11. From now on, I will guide you and teach you again sight words.Are you ready?①Really?Then, let`s start.Poem Poster(Chorally read the poem twice.)Before we go, I think we need to see again, Poem Poster. This is the Poem Poster.This is very important.Let`s read the poem twice.Follow me and repeat it please. And now, as you know we have already seen the poem ten times through 10 steps because this is step 11.You know, this is a secret.Anyway, let`s read it twice more and memorize it.

교육학| 2010.10.22| 13페이지| 2,000원| 조회(786)

티칭플랜, tesol, 테솔, Memorize, Poem Poster

미리보기

닫기
경찰행정법의 법원 평가A+최고예요

警察行政法의 法源警察行政法의 法源Ⅰ. 序說1. 意義법원 혹은 법의 연원이란 흔히 ‘법의 존재형식’으로 풀이된다. 근래에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원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차이는 없다.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는데, 성문법은 효력에 있어서 불문법보다 우월하며, 불문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2. 경찰법의 법원의 특징(경찰법과 성문주의)경찰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성문법이란 절차적으로 규율되는 법정립행위를 통해 문서상으로 확정된 법을 말한다. 성문법주의원칙은 헌법의 여러 조항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① 경찰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② 그 규율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③ 국민의 안정된 법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이 경찰의 규율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④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도 명백하여야 한다는 점그러나 경찰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상을 규율하는 의미의 단일의 통일 경찰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Ⅱ. 成文法原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규칙1. 槪觀성문법이란 제정권자가 성문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을 말하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및 조약과 국제법규가 이에 속한다. 성문법은 효력에 우열이 있어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의 순위로 효력을 가진다.대륙법계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여 가급적 모든 법을 성문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특히 경찰행정법은 경찰권발동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조직과 작용을 성문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하여 실제로 경찰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다수의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다.2. 憲法(기본권의 총체)헌법에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행정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규정들은 경찰에도 직접적으로 한다.5. 自治法規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성문법이 자치법규이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이에 속한다. 조례와 규칙은 명령보다 하위이며,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보다 하위이다. 이처럼 자치법규는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 법령보다 하위규범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주법의 성질을 가지며, 그 점에서 명령과는 차이가 있다.현행 제도상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는 적어도 협의의 경찰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다. 다만, 소방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소방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법원이 된다.6.條約과 國際法規조약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체약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국내법인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아니지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과 일적으로 국제법규는 그 한도 안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의 순위에 관하여는 이견도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위이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명령과 동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Ⅲ. 不文法源우리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광범하고 다양한 행정현상을 빠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문법이 불비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으로 규율한다.1. 慣習法(1)의의일반적으로 일정사실이 장기간 반복경우우리나라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부정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상급법원 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다른 사건’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동종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구속력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긍정설)는 대법원판결이 법원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권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실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사실상의 구속력도 구속력이라고 한다. 또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판례 위반을 상고 또는 재항고사유로 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2호를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은 물론 실정법상으로도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판례의 법원성을 제한적으로나마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원이라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실질적으로는 판례의 법원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3. 條理法조리는 일반사회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또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조리는 법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그리고 다른 법원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조리는 행정법관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헌법규정이나 법률 또는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조리의 내용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기득권 존중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위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위법한 행정작용의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3. 比例의 原則(1) 意義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발동의 제약원리로서 처음 성립*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행정법의 전영역에 확대되어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내지는 헌법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2) 根據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법의 일반원리이다.① 憲法헌법원리로서 법치주의 이외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②法律개별법에서도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 발동과정에 있어서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찰권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위 내에서 그리고 공익과 사익이 비례하는 법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행정보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있어서의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제5조 제3항),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③相當性의 原則상당성의 원칙은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의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협의의 비례의 원칙,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자동차를 보도에 주차하여 법을 어겼으나 사람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 승용차를 즉시 견인하는 것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위한하여 위법이 된다.判例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違反의 效果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나오는 원친으로 헌법차원의 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것이다. 비례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헌*위법이 된다)(5) 違反에 대한 救濟비례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행정구제법리에 따른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 있다.

법학| 2009.11.27| 12페이지| 2,000원| 조회(579)

행정법, 경찰, 법원, 경찰행정, 행정법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