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

소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개념정리
2. 교통사고 발생시 적용법령
3. 최근판례

본문내용

□ 개념정리

○ 어린이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
˚ 유아교육법 제2조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의 어린이(13세 미만으로 판단하면 될 듯)

○ 보호구역 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
제2항 신호기의 보행 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3항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보호구역임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 안에 안전표지 외 시행규칙 별표6의 일련번호 429호의 보조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주의표시
일련번호 133 (어린이보호표지)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보조표시
일련번호 429(어린이보호구역표시)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시에 부착. 설치.
보조표시 중 구간시작 표시, 구간 내 표지 및 구간 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시의 바탕은 황색.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