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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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식이법에 관한 논의
1. 운전자 입장의 해석
2. 다른 교통 법률과 비교
3. 처벌 수위의 합리성 검토
4. 민식이법의 효과 검토

Ⅲ. 결론 및 시사점

자료 출처

본문내용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의해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경유하는 경로가 기피대상이 되는 등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떤 문제점들이 그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을지 한 번 알아보려 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지나오던 차량이 횡단보도 조금 앞에 있던 차량 뒤 공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소년을 충돌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고 후 김민식 군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를 필두로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중 략>

참고 자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조사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08/05/31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https://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liBgcolor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21309331697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61247462704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67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