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원보험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부동산권원보험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권원보험개관
1. 권원보험의 의의
2. 권원보험의 연혁
3. 권원보험의 필요성
4. 권원보험의 기능
5. 권원보험의 종류
1) 소유권용 권원보험
2) 저당권용 권원보험

Ⅱ. 권원보험의 내용
1. 권원보험의 보상범위
1)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2)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2. 권원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의 차이점
3, 권원조사
4. 권원보험의 가입
5. 보험효력의 발생과 보험금지급
6.사례를 통해 본 권원보험
1) 소유권용 권원보험
2) 저당권용권원보험
7. 권원보험 사업추진현황
8. 손해보상

Ⅲ. 결론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권원보험개관
1. 권원보험의 의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류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 위험요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는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권원보험은 권원보험증서 발행 이전에 존재한 부동산권원의 하자나, 우선적 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이나, 부동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모기지권리자가 완전한 권원을 취득할 수 없거나, 완전한 권원의 행사가 방해 받으므로 인하여 매수인이나 모기지권리자가 입는 손해를 보험금으로 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수인 또는 모기지권리자와 권원보험회사간의 손해보험 계약이다.

2. 권원보험의 연혁
권원보험제도(Title insurance)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부동산권원보험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권원보험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기타 권리자에게 그 부동산 또는 동산 위의 우선특권(liens), 토지부담(encumbrance), 권원의 하자(title defects), 담보권의 실효 및 부정확한 권원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loss or damage)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보증하고, 보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원보험에서 ‘하자’ 란 △ 위조된 날인증서 △위조된 권리포기 증서 △사기 △강박에 의한 날인증서 교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증 서 △무능력자에 의해 작성된 증서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 처분권 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발생 후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권리증서의 등록 상 착오 등의 사례를 말한다.

3. 권원보험의 필요성
국내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각종 권리의 존재와 변동을 공적장부에 등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등기부가 완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믿고 거래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http://www.stewartkorea.co.kr
· http://www.first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