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에서 짜집기 한것이 아니라 전문서적에서 직접 손수 쓴 레포트 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동기
2. 민영화의 적절한 시점과 한국의 현실
3. 공기업 민영화 방법
4. 민영화 경제정책으로서의 공기업 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
5. 민영화의 이득
6. 민영화에 대한 반대 논리
Ⅶ.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계획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중 어느 경제체제가 더 우월한가에 대한 논쟁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지구상에서 실험을 거친 결과 자유시장경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 계획경제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으로 우수한 논리와 근거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현실이 검증을 하였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완벽한 방법론으로 무장한 다음 계획경제의 우수성을 검증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계획경제와 자유시장경제의 대결은 자유시장 경제의 승리로 종료되었는데 말이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대결과 같은 명쾌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민영화가 ...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동기
⑴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공기업의 민영화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적 목적이 기업경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므로써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사바스(E.S.Savas)는 민영화의 개념을 첫째,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정부 보다는 시장의 기업조직이나 자발적인 조직 등과 같은 사적제도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여 둘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민영화는 정부의 기존활동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Ⅶ. 결론
민영화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며 단계적으로 하나씩 행해져야 한다. 공기업을 하나씩 혹은 관련되는 공기업끼리 묶어서 하나 이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교훈을 얻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시행착오 속에서 민영화 방법을 개선해 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민영화를 계속하여 시도해야 한다.
어떤 민영화는 성공하고 어떤 민영화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이러한 때에 민영화를 중단해서는 안되고 민영화의 방법을 개선하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영화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민영화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성공한다. 민영화는 거의 대부분 성공한다. 다만 실패한 것은 민영화의 방법일 뿐이다.

참고자료

· 윤성식,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공기업론, 박영사, 1994
· 정기섭, “공기업의 민영화” 행정론집 제 205집, 1997
· 곽수일,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 민영화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 구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