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주택시장을 중심을)

소개

졸업논문으로 직접 국회도서관, 학교도서관, 신문, 인터넷등을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분양 제도에 관한 고찰

1. 선분양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후분양제도의 의의 및 특징


3. 선분양제도의 장단점

(1) 장점(긍정적측면)
(2) 단점(부정적 측면)
(3) 정책적 시사점

4. 주택선분양제 관련제도

(1) 주택청약제도 및 청약관련저축제도
(2) 분양가 규제
(3) 분양권 전매제도

5.외국의분양제도비교

(1)미국의 분양제도
(2)일본의 분양제도

Ⅲ. 후분양제도의 도입과정
1.도입과정

(1).비주거부동산의 후분양제도입배경
(2)주거형 부동산의 후분양제 도입배경
(3)후분양제가 도입되는 부동산의 대상
(4)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 추진일정

2. 후분양제도의 파급효과

(1)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주택공급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주택분양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후분양제도가 부동산개발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1) 건설업(시공자)
(2) 개발사업자(시행사)
(3) 금융기관 및 부동산펀드
(4) 보증기관 및 부동산 신탁사
(5) 수분양자 및 정부

4. 후분양제도의 개선방안

(1)금융적 제도개선
(2) 제도적 개선

Ⅳ. 결론
1.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연구의 한계 및 후속조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급격한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 국내의 주택공급시장은 절대부족문제를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아파트건설과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추진 등의 아파트위주의 주택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2006년 주택보급률 107.1%를 달성하며 주택부족문제의 해소를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절대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대량공급과 건설금융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선분양제를 허용함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한 분양제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률적으로는 선분양제에 관련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즉 한국의 선분양제는 부동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한 거래의 형태로 강제조항이 아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양을 허용할 수 있다는 허용조항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부동산공급 거래의 보편화된 구도로 자리잡아왔다. 이렇게 도입된 선분양제는 197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매년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회사의 건설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주택의 질적 팽창과 제도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한 개인이 단일아파트에서 수십 세대를 분양받는 등의 투기과열과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낙인찍히고,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정부의 투기억제위주의 제도적 규제가 계속되어 2003년 10.29 부동산안정화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불안정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투자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거 몰리면서 투기과열현상은 여전히 존재를 과시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투기과열현상이 분양제도의 요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택정책에 있어 주택대량공급의 필요성이 약해짐에 따라 주택의 품질확보측면이나 구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할 때 후분양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판단하여 2004년 2월4일 후분양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이른다. 그러나 후분양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금융 및 제도적 여건이 미숙하여 공급자들이 그것을 꺼리고 있고, 후분양제에 따른 리스크가 결국 분양가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오히려 집값상승과 투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 1차 자료 】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 　
· 【 2차 자료 】
· 고옥래,「주택 후분양제 전환 시 REITs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석사논문, 2005.
· 김성식,「주택 후분양방식의 파급효과」, 주간경제 720호, LG경제연구원, 2003.
· 김용태,「주택 후분양제 조기도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 활용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논문,2004.
· 김용태,「후 분양제도의 시행조건과 파급효과」, 대한주택공사 도시 주택연구소, 2004.
· 김정모,「후분양제도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 학교 산업경영대학원석사논문, 2004.
· 김중한,「후분양제도하에서 부동산금융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논문, 2004.
· 김현아,「후분양제방식을 통한 주택공급의 득과 실」,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2003.
· 김혜승,「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민병소,「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