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분석

소개

법 중에서 의료법을 분석하여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의료법의 발전
■ 의료법의 구성
■ 의료법의 내용
■ 의료법과 병원홍보마케팅
■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병원홍보마케팅
■ 개정된 의료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의료법의 발전
의료법은 1951년9월25일에 『국민의료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수립이후 221번째 만들어진 역사가 아주 오래된 법률이다.
1962년3월20일에『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된 후 1973년 이후부터 1~5년 단위로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렀다.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의료법의 구성
­ 의료법 :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適正)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73. 2. 16, 법률 2533호)

■ 의료법과 병원홍보마케팅

- 의료법의 제5장 의료광고에서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 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금지(의료법 제46조)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병원의 그 기능이 행 하여지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대중에게 홍보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원은 공익을 위 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비영리기관으로써 병원이 일반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것 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병원은 공익을 추구해야할 뿐만 아니라 의료하는 상품을 파는 기 관이며, 이것을 통하여 병원의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제외한 즉, 적정이윤이 확보되는 경영을 해야 한 다.

■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병원홍보마케팅

․ 병원 내외의 뉴스레터의 발간
․ 병원소개책자, 팜플렛,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상영
․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강좌 및 농어촌지역 출장 건강검진 및 진료
․ 의료기술의 개발을 통해 보도 자료의 생산 및 기사화 노력
․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를 위한 병원 간 연대
․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 적인 대처
․ 지속적인 친철 서비스 및 교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