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최근 개정된 환자안전법 예시 및 개정된 법령 분석 보고서 (내 생각 포함, A+보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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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자안전법 개정 이유
2. 환자안전법 제2조 (정의)
3. 환자안전법 제7조의2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4. 환자안전법 제8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5. 환자안전법 제11조 (환자안전위원회)
6. 환자안전법 제12조 (전담인력)
7. 환자안전법 제14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8. 환자안전법 제16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시스템)
9. 환자안전법 제17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비밀 보장 등)

Ⅲ. 결론
1. 문제점과 개선점
2. 응용방안
3. 제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기사 ‘[의료사고 실태 충격] 수술 실수·투약 오류·병원내 감염…환자 9.2% 당했다’
서울 8개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사고 및 의료진 실수 보고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5%가 ‘더 심각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란 질문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의료실수를 항상 보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66.5%에 달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투약오류의 보고 수는 증가추세이지만,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투약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의료과오를 줄이려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의료기관이 의료과오라고 보고하고 그것을 병원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② 환자안전법 제정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지 열흘 만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한 어린이(정종현 군, 만 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의 과실로 정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에 투여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항암치료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의 재발방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책으로 의료사고의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치이다.
그러나 2010년에 발생한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약물에 의한 투약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종현 군 사건 이후에도 2012년에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되어 의료기관에서의 빈크리스틴 투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였더라면, 동일한 유형의 오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험 공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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