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와 난민실태

소개

북한 관련 수업에서 A+ 받고, 클래스 대표로 발표하게 된 과제입니다^^
몇 주 걸려서 열심히 한만큼 교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과제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
1. 북한의 인권 문제의 원인
① 유일지배체제 - 주체사상
② 사회주의 경제체제
2. 북한의 인권 실태
① 개인 사생활의 보호
② 거주 이전의 자유
③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④ 사상 종교의 자유
⑤ 언론 · 출판의 자유
⑥ 집회 · 결사의 자유
3. 북한 인권 개선의 노력
① 한국 내부적 차원
② 남-북 상호간 차원

Ⅲ. 북한 난민 실태
1. 난민의 정의
2. 난민현황과 분류
3. 난민을 박해하는 양태
4.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책
5.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권보호 실태
6. 한국정부의 잘못된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 낡고 오래된 건물, 생기가 전혀 없는 거리의 모습 등은 정말 참담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난 식량난을 이기지 못하고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과제를 하면서 찾아 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21C의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북한의 인권 실태는 고등학교 때 법과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본권을 중심으로 정신적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사회· 경제적 자유권으로 나누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살펴보았다.

Ⅱ. 북한의 인권
1. 북한의 인권 문제의 원인

① 유일 지배 체제 - 주체사상
북한의 정치는 최고 지도자의 독재체제를 위해 정적을 비롯한 잠재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지속하고 있다. 김일성 1인 독재체제와 김일성 ㅡ> 김정일 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무자비한 숙청의 연속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일성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현재의 김정일 체제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김일성 정권 수립 이후 노동당의 숙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은 150만 명이라고 주장이 있다. 또한 반 김일성주의자 또는 반사회주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기 위해 이들을 산간지역으로 추방하여 정치범수용소라는 통제구역을 설치하였다.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고 그 실천적 지침이자 실질적인 최고 지상법이자 초 헌법적인 효력을 가진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원칙’ 을 발표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규범과 행동 강령으로 강조하여 김일성의 우상화와 신격화를 강화하였고, 또한 김일성의 세습을 정당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