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성과와 한계

소개

민주노총의 역사와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내용. 현재 민조총이 직면한 한계에 대한내용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민주노총의 주요 업무와 성과

3. 민주노총의 한계
1) 현장 조직력 약화
2) 노동운동의 계급성연대성 약화
3) 정규직 기업중심 노조운동
4) 노동운동의 대응능력 부족
5) 분파주의 경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민주노총은 1987년 이후에 지속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산물이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재벌기업들의 노조탄압 공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 적극적 저항은 효과를 거두었고, 재벌기업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은 조직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부문 신규 노조들은 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인하여 조직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노동운동은 오직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에 의존하여 지속되었기 때문에, 조직력과 동원력을 지닌 대기업 노동조합은 조직유지에 성공하였으나, 많은 중소기업 노조들은 조직유지에 실패하였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 한국의 노동조합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서, 노동조합의 조직혁명(organizational revolution)이 이루어졌다. 신규 노동조합의 결성은 파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7년 전대미문의 대량 파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뜨거운 여름”은 민주화 투쟁의 성공으로 인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약화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시기였다. 이 시기 발생한 3,000건 이상의 파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이었다. 억압되었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자생적인 파업으로 분출되면서 곧 이어 노동조합 조직 결성으로 이어졌다. 1986년 노동조합 수는 2,658개에서 1989년 7,861개로 약 3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1989년을 정점으로 노동조합 수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서 경제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매년 약 2.7% 줄어들었다. 노동조합원 수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약 90만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96년까지 약 30만 명의 조합원 수 감소가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확대된 기회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신규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가와 경영의 반노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와해되었고 이는 곧바로 전체 노동조합 수의 약화와 조합원 수의 감소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자료실, 2004년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생활 및 의식조사, 2005.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05.5
· 하부영,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 “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