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경제력 집중

소개

재벌과 경제력 집중

목차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본문내용

한국의 재벌은 재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는 왜곡된 소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출자총액대상 기업집단 11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42%, 계열사 지분율은 44.26% 라고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계열사 주식 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계열사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 총수일가의 의결권 승수와 계열사 금융보험사 보유가 여전하다. 재벌기업은 그 소유가 소유주 개인이나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소유주 개인이나 그 가족의 재산증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소유 집중은 또 기업의 경영에서 얻은 성과의 배분을 왜곡해서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재벌규제 완화정책은 심각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역전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외국인 자본 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적대적 M&A를 활성화하는 제도변경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은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보다 외국인의 M&A 위협에 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였다. 내부 유보를 통해 생산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인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 M&A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정부가 Poison Pill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외국인 지분율이 일본의 두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응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쏟는 경제적 비용이 경영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