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재벌의 모든 권력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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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재벌의 모든 권력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재벌의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기
2. 초기 재벌의 형성과정
3. 재벌의 성장요인
4. 재벌의 폐해

본문내용

1. 들어가기
- 재벌의 성장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재벌의 성장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반면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한국에는 여전히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시장 확대와 국민 소득의 증가는 재벌에 의해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기업이 경제의 양적증가에는 기여했지만, 그것의 질적 고른 성장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먼저 그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초기 재벌의 형성과정을 돌아보면서 재벌의 형성에 정부가 기여한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벌의 성장요인의 핵심은 정부와의 유착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논지를 전개했으며, 마지막은 재벌의 성장으로 인한 폐해, 즉 국민경제와 연관시키는 것으로 정리해나갔다.


2. 초기 재벌의 형성과정
- 크게 그 요인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적산불하
-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 즉 적산의 규모는 한국에 세워졌던 회사의 94%, 전 토지의 26% (2700개의 공장, 8000여 호의 주택, 2000여 척의 선박)였다. 그것의 불하 과정을 놓고 미군정청과 이승만 정부는 권력의 주위에 맴돌던 이들에게 분배했다. 또한 그것은 해방 전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그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불하했으므로 실제 가격의 5%에도 못미치는 것이었다.

(2)특혜 융자와 물가 상승

- 자기 자금 15%만 산업은행에 저금하면 국제 원조 자금을 대부받아 필요한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즉 1952년에 어느 시중은행에서 4500만 환을 융자받아 이것을 산업은행에 저금하면 다시 3억 환을 대부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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