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 경제집중과 재벌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재벌의 개념 및 특성
1) 재벌의 개념 및 본질
2) 재벌의 형성상의 문제점, 특성

3 . 재벌의 경제력집중
1)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
2) 경제적 차원의 문제점
3) 사회적 관계에서의 재벌 (재벌기업의 강/약점)

4 . 재벌 정책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지역간 국가간의 경쟁의 벽을 넘어 국경 없는 범세계적 경쟁을 실현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국경을 넘어서서 자유로이 이동하며,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어떠한 재화도 어디에서나 생산되어지고 판매되어 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낮아짐과 동시에 개별경제와 국민국가의 개념은 퇴색되어지고 있으며 초국가적 기업이 출현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진보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일진보 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각 국가는 생존유지, 경쟁우위의 확보와 인접국가들 간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가속화 되고있다. 이렇듯 국가간의 경제는 더욱 상호의존적이 되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도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편승하여 동북아시아 및 교류국간에 협력 및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는 이러한 세계경제체제로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금융재정 및 산업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 및 관료의 부패와 결탁하여 소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은 국가간 지역간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30여 년 동안 재벌의 등장은 경제력의 집중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균등분배, 사회정의, 공정성, 그리고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형태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출현과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동시에 경쟁력의 약화와 성장의 제한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현상의 결과를 낳게 했다.

참고 자료

◎ (고쳐 쓴) 한국 현대사 /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 지식의 지배 / 레스터 C 서로우 《생각의 나무》
◎ 한국 재벌 연구 / 조동성 《매일 경제 신문사》
◎ 대중 참여 경제론 / 김대중 《도서출판 산하》
◎ 한국경제, 이것이 문제다 / 손용주《백양출판사》
◎ 한국인과 제3물결 / 엘빈 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
◎ 前싱가포르 수상 리콴유 인터뷰《한국경제 신문사》
◎ 인터넷 신문 http://www.ohm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