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결정과정 분석: 앨리슨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소개

아프간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일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관료정치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무엇일까?

목차

Ⅰ. 서 론
Ⅱ. 앨리슨 모델의 이론적 고찰
1. 합리적 행위자 모델
2. 관료정치 모델
Ⅲ.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적용
Ⅳ. 관료정치 모델의 적용
1. 대통령 2. 외교안보수석 3. 외교통상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국가정보원장
Ⅴ. 결 론

본문내용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1개 자치구에 별도의 민간 지방재건팀(PRT)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PRT 설치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 내에 1개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제재건, 인프라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는 민간인 신분의 지방재건팀 130명,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은 약 3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프간 파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와 여론의 동의를 얻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연구하기에 합당한 모델로써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관료정치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힐즈만의 정치과정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과정 모델의 양적, 질적으로 각각 다양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조직을 모두 분석하기 제한이 따르며, 이번 파병결정이 정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간파병 결정과정을 앨리슨 모델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한국 정책결정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있으며,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청와대, 2009)
· 『아프가니스탄 한국 PRT 설치 발표문』, (외교통상부, 2009)
· 이석수, “안보정책수립 교육모델 연구”, (국방대학원, 1998)
· 이종서,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과 앨리슨 모델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제24호, (한국유럽학회, 2006)
·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의 군변혁: 변화된 전쟁양상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2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 “같은 세상 다른 생각: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부대의 철군”,『계간 월간』제13호, (초암네트웍스, 2007)
· Lloyd Jensen, 김기정 역,『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평민사, 1998)
· 관련 뉴스 기사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