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주요개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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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

2. 정부예산의 기능

3. 정부예산의 원칙

가. 입법부중심의 전통적 원칙
나. 행정부 중심 현대적 원칙

4. 예산과 법률의 관계
가.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나.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5.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6.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7. 예산편성방식

8. 중앙예산기구의 예산사정

9. 국회예산 심의의 기능

10. 국회예산 심의의 특징

11. 예산 집행의 목적

12. 예산집행과 성과와의 관계

13. 예산결산의 특징

14. 회계검사(감사)의 종류

본문내용

3. 정부예산의 원칙
정부예산의 원칙은 예산 운영 시 지켜야할 기준인데 여기에는 책임성과 대응성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입법부는 그 가치를 위해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부는 전문성과 재량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의 원칙들을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법부중심의 전통적 원칙 : 예산기능의 통제기능을 반영하여 합법성 중시

1)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운영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한다.
2)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3) 예산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다
4) 예산완전성의 원칙 : 모든 세입과 세출이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5) 예산 단일의 원칙 : 정부예산은 하나여야 한다
6) 예산통일의원칙 : 특정세입이 특정세출에 연관되어서는 안된다
7) 예산엄밀성의 원칙 : 예산과결산은 일치해야한다


나. 행정부 중심 현대적 원칙: 예산기능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관리 및 계획기능을 중시

1) 계획의 원칙 : 예산은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한다
2) 책임의 원칙 : 행정수반은 예산을 집행의 책임을 진다
3) 보고의 원칙 : 예산의 모든 과정은 보고에 기초해야한다
4) 재량의 원칙 :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예산집행에 일정한 재량을 주어야한다
5) 시기신축성의 원칙 :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조절
6) 예산기구상호성의원칙 : 예산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집행을 위해 각 기구 상호협력
7) 다원적절차의 원칙 :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절차가 달라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