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의 행정철학

소개

민주주의에서의 행정철학에 관한 주제로 레포트를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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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이론적 배경
1. 행정 국가화 현상
2. 관료제의 병폐
1) 관료제의 병폐
2) 관료의 도덕불감증
제 3장 이론적 고찰
1. 행정윤리의 개념
1) 윤리의 개념
2) 행정에 있어서의 윤리문제
3) 행정윤리의 개념
2. 행정윤리의 특징과 중요성
1) 행정윤리의 특징
2) 민주국가에서 행정윤리의 중요성
(1) 민주성의 확보
(2) 능률성의 지향
(3)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제 4장 행정윤리의 상실과 민주주의의 위기
1. 행정윤리의 실태
2. 공직자 부패
3. 행정윤리의 상실과 민주주의의 위기
제 5장 행정윤리의 향상 방안
1. 행정윤리의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
2. 공직자 개인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윤리 향상 방안
3. 공직자 조직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윤리 향상방안
4.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행정윤리 향상 방안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국민생활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보호, 규제, 원조 및 봉사 등 과거보다 훨씬 더 확대된 기능의 수행을 한층 더 요구받게 되었다. 종래의 정부 기능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옹호하여 그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질서의 유지에만 국한되었던 야경국가의 시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시대로 접어든 것인데, 이에 따라 정치운영방식도 기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국민생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면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의회는 그다지 유용성이 크지 않으며, 의회중심의 정치운영의 무능성과 비능률성이 지적되면서 의회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의회주의의 위기는 행정 국가화 현상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의회주의의 위기 자체가 민주국가의 위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비대해진 관료제의 병폐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민주국가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확대․강화된 행정부의 근간인 관료제가 여러 가지 병폐를 양산한다는 것은 행정부 중심의 정치운영방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관료제의 병폐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직관료의 도덕불감증이다. 관료들이 도덕불감증에 빠지게 될 경우 그 사회의 행정 윤리는 자연히 상실되게 된다. 행정윤리의 상실은 민주사회를 지탱해주는 도덕적 규범의 상실인 동시에 민주적 질서의 파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민주국가에서 행정윤리의 위기를 가져온 배경에 해당하는 행정 국가화 현상과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서 살펴보고 행정윤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행정윤리의 상실이 불러오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주국가에서 행정윤리 향상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1. 행정 국가화 현상
의회 우위의 3권 분립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운영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결국 의회는 스스로의 고유한 권한 가운데 많은 것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위임 입법과 행정부의 자유 재량권의 확대이다. 의회에 비해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일관성,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등 국정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장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대 국가에 있어서 행정부가 모든 국가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위치에 서고 정치의 초점이 되면서 행정 국가화 현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번웅․김동현․김판석 「한국행정개혁론」, (서울, 법문사 1997)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8)
· -호광석, “관료제의 병폐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연구”, 1999
· -김용철, 「한국관료부패의 실태분석과 방향」
· -신종순, 행정의 윤리, 박영사
· -이광종, 「청백리 정신의 현대 행정윤리적 의의」
· -준방,“한국행정 윤리의 실태와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택신기,“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 16호
· -허 범, “공공정책 결정과 공직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최 세미나 발표논문,1991
· -유종해, 김택, 행정의 윤리, 박영사
· -김용성, “행정인의 행정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백완기, 「행정학」,(서울: 박영사,1993)
· -김호섭,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 2권, 제 1호 한국행정학회,1990.4,
· -유종해, 민주행정과 행정윤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행정문제논집」, 제 9집 1998,
· -김영종, 부패문화의 개혁정책,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 2권 1호 1993
· -김홍기,「관료제론」,(서울 백산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