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소개

행정학-기획론
출산장려정책 목차포함 9페이지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및 연구배경

Ⅱ. 본론
1. 출산장려정책이란
2. 출산율저하의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2)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3) 양육비 부담의 증대
4)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
5)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6) 기타
3.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1) 새로마지플랜2010
2) 정부 출산지원시책
3)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4.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우수 지자체 사례
1) 장성군
2) 아산시
5.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일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및 연구배경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조를 압축하여 표현해왔던 이 표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은 1.08명(2005년) → 1.12명(2006년) → 1.25명(2007년) → 1.19명(2008년)www.kosis.kr 국가 통계 포털,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합계 출산율(명)
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앞으로 연금과 교육, 국방, 노동력 등 국가와 사회전반에 큰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현 사회의 시급한 대안중 하나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과거 출산억제 중심의 인구정책을 출산장려 중심으로 전환,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밖에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도 신 인구정책을 촉발시키는 데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2019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4%를 차지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Ⅱ. 본론
1. 출산장려정책이란
과거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등의 출산억제정책기에서 출산장려정책이 대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등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산장려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의 인구대체수준 미만을 시작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온 정책들은 많지만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심지어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거나 말뿐인 것도 많았다.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출산률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전영재외 지음, 2006년 11월, 376쪽 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