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를 읽고

소개

정부실패를 읽고 저자의 주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병희저의 정부실패라는 책은 결국 공무원을 변화시켜 정부실패를 극복하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정부실패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저자의 주장을 비판함으로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정부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누구의 명령과 지시가 없더라도 각자의 이해가 절충되고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 자발적으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공공재, 자연독점산업 등의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정도를 넘어서고 과도해지면서 원래의 취지인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됨으로서 다시 정부실패가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정부실패 소병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