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론

소개

노사관계의 배경,노동3권,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
등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 1장 현대 사회와 노사관계

제 1절 노사관계의 배경
1. 개념
2. 노사관계의 중요성

제 2절 노동3권
1. 노동3권의 의의
2. 노동3권의 내용
3. 노동3권의 유기적 관계
4. 노동3권의 제한

제 3절 노동조합론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형태
4.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제 4절 단체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교섭권
4. 교섭력의 결정요인
5. 단체교섭의 과정
6. 단체교섭권의 보장

제 5절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위반과 그 효과

본문내용

제 1절. 노사관계의 배경
1. 개념
노사관계란 근로자와 사용자(경영자)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이며 생산목적에 통합되어 있는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란 경영자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사이에 형성된 사회관계라 할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와 더불어 정부, 정당, 매스컴, 기타 각종 사회 제집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 시장 앞에서 한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옆에 끼고 온몸에 불을 붙인 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허울뿐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외치며, 짧은 생을 마감한다. 이른바 ‘전태일분신자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970년의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만 2,5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이 모두가 ‘전태일분신자살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한국 노동운동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노사관계의 중요성
1987년 629 이후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일간 신문을 보아도 노사관계라는 말은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면이나 사회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또한 파업의 영향으로 일반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쉽게 접하고 있다. 이렇듯이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부터이다. 근래에 노사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나 국제적 학회가 증가한 것은 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력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노사관계는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제 2절. 노동3권
1. 노동3권의 의의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보호 작용으로써, 현행 헌법은 근로활동권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노동3권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 3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 노동위원회법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