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 아동성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 모색

소개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디 단순한 분노와 연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강의교재와 각종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정의
2) 아동 성폭력의 정의
가) 형법상 정의
나) 성폭력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관점
다)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한 정의

2. 아동 성폭력 실태
1)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늘고 연령은 하향화
2) 어려지는 가해자
3)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4) 아동 성폭력 처벌 현황

3. 아동 성폭력의 징후
1) 심리적 지표
2) 성적 지표
3) 비성적 지표
4) 신체적 지표

4. 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5. 아동 성폭력, 예방과 교육
1) 아동 성폭력 예방법
2)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6. 아동 성폭력,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른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KBS에서 ‘국내 전자 발찌 도입 1주년’을 계기로 기획한 한 시사프로그램의 피해 사례로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손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을 복부에 장루(인공 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12년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평생 불구자로 만든 흉악범에게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논란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아동이나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 성폭력 공포에 떨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 주선영, 이수아 기자, [Weekly] “우리 아이가 아파요”, datanews, 2009. 11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09.07
· 경찰청,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2009.05
· 여성가족부, <아동성폭력 대응매뉴얼>
·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작성자 실짱님,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