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성범죄 실태- 조두순 사건 사례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 유행이 시작되어 백신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한 범죄자의 출소에 전 국민의 질타와 관심이 쏟아졌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 조두순은 이제 퇴소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아동 성폭력 문제를 대하는 한국 법조계의 문제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또한,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평을 진행해 봤다.
2. 본론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 김모 어린이가 조두순에게 강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참고 자료

김지영(2011), 「아동 청소년 성폭력 보도에 관한 제3자 효과 연구: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화(2013),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0(3), 145-177
장철영(2014),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