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 A+

최초 등록일
2016.03.04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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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및 비행자를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촉법소년 : 형벌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상 미성년자인 12세에서 14세 미만인 자 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청소년
② 우범소년 : 12세에서 20세 사이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
③ 범죄소년 : 형벌 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대검찰청 청소년범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을 남자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어 실제 청소년비행은 남자청소년만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분리해서 청소년범죄자의 점유율의 증가와 감소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이한 경향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에서 남자청소년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점유율은 최근까지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차 감소추

<중략>

Ⅱ. 본론 - 청소년 비행의 유형

1. 학교폭력

(1)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
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2) 원인
1) 개인적 원인: 생물

<중략>
③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2) 실천적 차원
①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전환
첫째, 가해-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분히 ‘가해-
피해의 이분화’ 도식 속에서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그 대책이란 주로 소수의 문제학생
들을 가려내어 엄중한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Ⅱ. 본론
청소년 비행의 유형(개념, 원인, 문제점, 실태, 대책)
1. 학교폭력
2. 가출
3. 약물남용
4. 성 비행

Ⅲ. 결론
1 .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
2 . 보호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뜻한다.
즉,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 이성 관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특정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 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중략>

2. 보호대책

(1) 가정 차원의 보호대책
1) 부모교육 ․ 상담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3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 중앙아동조호전문기관에서는 십대부모와 미혼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등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략>

(5) 소년사법제도
1)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 외 조정과 성향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을 따르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시고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참고 자료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홍봉선,남미애 공저)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한상철 외 4인 공저)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김동규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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