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도

소개

대학교 보고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도를, 점수화, 자료화해서 각자의 이론으로 나타내보게 하는 과제입니다. 학부생이라 수준의 지방자치 수치화이지만, 여기서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도 좋으실듯 합니다.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지방자치의 단계, 혹은 수준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지방자치의 발전 및 조정․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절대적인 수치화를 통해 그 요소를 분석, ...

목차

≪1≫ 연구 목적

≪Ⅱ≫ 지방자치의 개념 및 주요 요소의 조작적(operational) 정의와 지표 선정

≪Ⅲ≫ 개념의 지표 측정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Ⅳ≫ 분석 및 결과의 해석

≪Ⅴ≫ 한계와 시사점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지방자치의 단계, 혹은 수준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지방자치의 발전 및 조정․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절대적인 수치화를 통해 그 요소를 분석, 점수화하여 그 정도의 양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지방자치의 정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만큼 주관적 평가나 서열평가의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세계 다른 나라와의 지방자치의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방자치의 정도 변화의 차를 고려하여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한정하여 ‘절대적인 수치로써 국가별 지방자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려하여 본다. 이를 통해 타국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를 비교, 혹은 시대별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요한 선결요건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Ⅱ≫ 지방자치의 개념 및 주요 요소의 조작적(operational) 정의와 지표 선정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정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 鄭世煜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88), p. 81
’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정의에 근거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자치단체의 여부
(2) 주민의사의 반영
(3)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처리
(4)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의 여부의 정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