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과 민주화

소개

도덕 윤리, 한국의 정치 사회운동과 민주화 요약

목차

제14장 사회운동과 민주화

1. 민주화에 대한 연구
2. 사회운동과 민주화
3. 우리나라의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
4. 결론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
1) 민주화의 실패와 사회운동 침체기(1979.10~1983.12)
- 정치기회구조 : 박정희의 죽음으로 일시적 확장,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급격히 축소
① 반대세력에 대한 국가 탄압 강화 ② 야당세력의 위축 ③ 외부의 지원 미미 ④ 사회운동 침체
(1) 정치기회구조의 축소
- 탄압의 강화 :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조치 10호 발효,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 정치범의 수, 정치범의 수감기간, 고문사례에서 강압정치의 수준을 알 수 있음
- 사회운동에 대한 외부 지지 세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듦 : 사회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운동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대중과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어느 세력도 적극적 지지를 보이지 않음.
- 사회운동조직에 의한 민주화투쟁은 그 자체로 권위주의정권에 위협적이기는 하였으나 이데올로기의 급진성과 지명도를 지닌 지도자의 부재의 한계
- 야당세력의 붕괴 : 1980년 10월 신헌법 공포로 기존 국회와 정당 해산, 구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조치
(2) 사회운동의 침체
- 박정희 사망 후 사회운동세력이 확장되었으나 광주민주화운동 후 급격히 붕괴되고, 학생운동만이 명맥 유지
- 학생운동 :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타운동분야와의 연대는 물론, 자체 내 연합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고 고립적 분산적 전개
- 내부 이데올로기 갈등

무림파
권위주의정권의 탄압을 강화시키는 무분별한 폭력시위를 자제하고 당분간 운동조직의 강화에 주력

학림파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만이 학생운동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입장

참고자료

· 한국의 정치, 나남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