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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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나 정치 등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보통은 비판적이나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마도 이는 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기인할 것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그런 현실에 대해 그저 불만을 뱉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더 암울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커지면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다. 아버지는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적극적이셨다. 많은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셨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또 때로는 국의라 생각되는 뜻을 위해 아버지께서는 요즘도 종종 거리로 나가신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자란 나는 사회운동, 때로는 집회나 시위로 불리는 그것이 정말 대단해보였다. 특히, 2008년 사람들의 촛불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일반 국민의 연합이 가지는 힘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에도 거의 매일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와 목적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요즘의 집회나 시위가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힘도 없고, 또한 영향력 역시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몇 편의 논문을 통해 나는 촛불집회가 끼칠 긍정적 영향으로 예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위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의 사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은, 항쟁이나 노동운동보다는 정치적 의사 표출에 초점을 맞춘, 시위나 집회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따라서 정치적 시위나 집회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풀어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아현
촛불집회와 집합지성 - 토의민주주의적 해석 / 오현철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와 한계에 관한 연구 - 2002년 촛불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 곽한영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 김 옥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 김성국
비평 : 강정마을에 드리운 무기의 그늘 - 제주 해군기지 광풍의 현장 / 윤용택
자료 :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지방법원을 향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침 - 12.24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