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감상문]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을 읽고(2001)

목차

제1장 노년의 이미지
제1절 노인 지위의 향상
제2절 노인에게 남은 문제
제3절 고정관념의 변화
제4절 노년의 불평등
제5절 노년에 대한 종합적 견해
제6절 결론
제2장 노인공공정책
제1절 사회보호의 논리
제2절 노인복지 국가
제3절 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4절 불평등의 원천들
제5절 불평등의 정치
제3장 노년기 이전과 노년기 동안의 계급차이
제1절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불평등의 안정성과 변화
제2절 생애경로에 따른 변화연구
제3절 일과 퇴직에서의 변화
제4절 건강, 장애, 사망력의 변화
제5절 빈곤과 소득에서의 변화
제4장 노년기 인종, 민족 및 성별 차이
제1절 불리한 지위들의 결합
제2절 인종 및 민족간 차이의 평준화와 이중적 위험
제3절 성과 연령
제4절 가족주의
제5장 비교관점에서 본 노년기 지원
제1절 공적연금 체제의 비교
제2절 연금 체제
제3절 일본의 노령화와 연금지원
제4절 국가적 분기(分岐)의 근원
결론 및 제안 (Comment)
1.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정년연장
2)국가의 소득보장수준의 현실화
3) 의료보장 급여수준 확대
4)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5) 주택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6)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보완 및 강화
7)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본문내용

제1장 노년의 이미지
제1절 노인 지위의 향상
혜택 받은 집단으로서의 노인 이미지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출현했는데, 이는 대체로 공적 프로그램이 노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나 퇴직후 지원의 주 원천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실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사회보장은 노령연금, 유족보험, 장애보험 및 건강보험을 의미한다.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에 갹출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나 젊었을 때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동 및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복지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노인의 재정적 형편이 나아진 것은 높은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노인에게 남은 문제
사회보장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적지원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 간의 격차는 남아있다.
사회정책은 모든 집단을 똑같이 잘 대우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 모델에 잘 들어맞는 사람들 즉 20대에 일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사회보장에 갹출금을 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봉사한다. 성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사회보장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은 빈곤선을 겨우 넘을 정도의 제한된 혜택을 받는다.

참고자료

· 노년불평등과 복지정책(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