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상 자본 거래 규제 정리

소개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 거래 규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요
2. 자본 거래 제한
3. 세부 사항
4. 제제

본문내용

외환 거래법은 원래는 자유로와야 할 거래를 제한하는 법이다. 규제를 하는 목적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1999년 4월 시행한 외국환 거래법은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와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와 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 전환 등으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2002년 4월 정부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국제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했는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1단계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허가제, 2단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로 신고제, 3단계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로 완전 자율화가 목표다. 2009년 현재 3단계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리포트는 외국환 거래법상 경상거래와 구분되는 자본거래의 제재내용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이라는 것이 모른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외국환 거래법은 양벌 규정이 있어 행위 당사자와 법인이 같이 처벌받고 과태료 뿐 아니라 위반 금액의 액수가 크면 검찰에까지 불려가야 한다. 외환 거래법은 너무 쉽게 위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금신청서에 자본금 납입이라고 써 두고 증여성 송금으로 신청했다고 하자. 은행이 신청서 그대로 송금했다고 하면 이는 규정 위배다. 자본 거래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 취득 목적의 송금이라면 송금금액과 관련없이 해외 직접투자 또는 외화증권취득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