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에 관한 자료와 의견 글

소개

낙태 찬성에 관한 자료와
개인 의견 글

목차

1. 낙태찬성 사례
- 해외선 여성 건강 우선한 낙태정책

2. 낙태찬성 의견
의견

본문내용

1. 낙태찬성 사례
- 반세기 넘게 낙태를 금지해온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할 전망이다.
스위스는 2일 임신 3개월 이내 여성에 대해 낙태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스위스 관영방송은 2일 밤 현재 26개 주(칸톤) 중 8개 주에 대해 출구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7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스위스는 1942년 이래 낙태 시술자와 낙태 여성에 대해 각각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이 규정된 낙태방지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임신여성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해 매년 1만3천명 이상의 스위스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란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제네바=외신종합]

- 해외선 여성 건강 우선한 낙태정책

강간, 우생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을 임신 12주 이내에서 여성이 상담을 한 후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됐다.
지난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간담회에서법무법인 자하연 원민경 변호사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들며 이같이 제시했다.
원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게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여성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의 실효성을 위해 상담 및 허용한계에 관한 규제절차를 명시한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