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10지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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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와 형사 사법체계에 관한 우리들의 기존 생각과 관념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책은 사회에 매우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부터 시작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에 대한 문제까지 저자들은 연구 자료와 각종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범죄 원인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것이며,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려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노력들은 기존 사회의 모순을 재생산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작동할 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격리시키는 교도소를 포함해서 가석방, 보호관찰제도와 같은 교정프로그램도 범죄자들을 교정하거나 재활하는데 실패했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범죄학 분야에서 이미 놀라운 업적을 세운 두 저자의 이런 주장은 과연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신화는 바로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국가의 주요 도시 중심부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매우 오싹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따른 범죄문제에 관한 왜곡된 묘사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온 삶이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현대인들은 그들과 이웃이 몇 주 전이나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자주 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10가지 신화들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었던 요지는 이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미국의 형사체계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고 있는가? 벌은 받는 사람들은 적절한 벌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하는 질문들을 꾸준하게 글을 읽는 사람에게 생각해보게 하였던 거 같다. 평소에 형사정책 적인 문제들에 관해 보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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