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소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목차

1. 서론
1.1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발생
1.2 북한 난민의 심각한 인권침해

2. 본론
2.1 재외 탈북자의 실태와 북한정부의 대응
2.1.1 재외 탈북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2.1.2 재외 탈북자의 체류 유형
2.1.3 재외 탈북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처벌
2.2 탈북사태의 갈등과 협력
2.2.1 중국의 입장
2.2.2 통일전략으로써의 탈북자문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발생
북한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을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초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에너지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북한의 경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에너지의 위기는 북한의 전 산업을 마비시켰다. 연쇄적인 산업의 마비로 식량생산이 감소된 데다가 구소련과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싼값에 들여오거나 외상으로 들여오던 곡물이 국제가격으로의 거래 및 경화결제가 요구되면서 곡물 수입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북한의 식량위기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중앙 배급 시스템에 의한 식량 공급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보고서-북한 식량난의 실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4%이상이 1994년도에 이미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배급 시스템이 큰 홍수 피해가 있었던 1995년 이전에 이미 심각한 붕괴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한 내를 유랑하면서 연명하던 주민들 중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조·중 국경을 넘는다.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한 동북3성 지역에는 약 18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와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몇 차례 도움을 준 조선족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에 넘어가는 북한 난민들 중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중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1.2 북한 난민의 심각한 인권침해
1995이후 조·중 국경을 넘는 식량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그 동안 북한 난민들이 중국내에서 당하는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우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 여성 난민들은 북한 난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감금, 폭행, 성적학대, 노동착취, 매매춘 등의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난민들은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어디에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은 수시로 북한 난민들에 대한 수색을 벌여 난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키고 있으며, 이를 넘겨받은 북한 당국은 북한 난민들에 대한 가혹한 취조와 엄힌 처벌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