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

자본시장통합법 정의, 제정 배경, 금융환경의 변화, 자통법의 문제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2.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배경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변화된 금융환경
4.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 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 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융 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다. 종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이 금융 투자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겸영할 수도 있다. 또 종전에 금융회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두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여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가 법률로 금지된다. 이밖에 계약해지권과 수수료 비교 공시, 제재조치 공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