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ppt

소개글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발표 ppt

목차

공무원 노조의 개념과 배경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공무원 노조 문제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

외국사례

해결방안

본문내용

헌법 7조에서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다.
즉, 특정인·특정집단·정당 등을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치를 가진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외국의 사례에 비춰 봐도 우리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공무원은 공개적 후보지지 의사표시, 정치자금 기부행위, 특정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영국도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당 가입의 자유는 물론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2005년 6월 27일 프레시안 기사 중 발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