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사례 (법조계에서의여성차별)

소개

2장짜리 리포트입니다 참고정도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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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계에서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에 못지않게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여성의 진출은 과거와는 달리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2일 새로 입소한 사법연수생 중 여성의 비율과 숫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새로 임명된 40기 사법연수생은 50회 사법시험 합격자 835명과 등록연기자 134명 등 총 969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모두 379명(39.11%)으로, 여성 연수생이 가장 많았던 38기(37.59%·365명) 보다도 비율이 1.52% 포인트 높고, 인원도 14명 많다. 10년 전인 1999년(30기, 92명·13.30%)과 비교하면 인원은 4배, 비율은 25.81% 포인트나 늘었다. 50회 사시 합격자 중 여성 비율(38.21%)도 역대 최고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풍현상 뒤에 가려져 이른바 ‘유리천장’ 이라는 말도 법조계에는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한다. ‘유리천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여성법조인들의 승진이나 취업에 관련해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판·검사 임용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는 현상 뒤에는 변호사로 취업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는 성차별을 겪기 때문에 공무원인 판·검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한다. 여성 사법연수생들의 경우에도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취업 기회가 적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형 로펌에서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출산, 육아휴직이 자유롭고 업무차별이 적은 판·검사를 선호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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