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한국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파트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1. 내용요약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내용요약
민주화란 구체제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치변화를 일컫는다. 이런 점에서 구체제에서 성장한 기득이익세력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정치적 틀인 정당이 필요하다. 정당은 정치의 틀 안에서 사회의 주요 갈등과 균열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한국정치는 과거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있다. 건국 초, 여야는 모두 지극히 보수적인 정당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는 군부엘리트의 등장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당 체제라는 표면적 변화였을 뿐 변형된 보수정당체제라 할 수 있다. 지역당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특성은 지도자 중심 정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출신의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균열이 일어나며 이것은 정당이 제도화 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준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스펙트럼의 보수 정당체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었고 때문에 새로이 형성된 정당체제 역시 광범한 사회 변화와 민주화를 이끈 사회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허약한 정당체제는 정치 갈등이 이중적 균열구조를 갖는 것과도 연관성이 깊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주를 이루며 여기에 있어 진보-보수당은 양극화된 갈등을 보인다. 반면 사회경제적 정책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면서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면을 가진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사회경제적 내용을 기반으로 가질까? 기존의 군부권위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을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두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정부는 권위주의 때와는 다른 균형성장, 사회복지 및 분배의 형태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민주정부들에서조차 성장주의 가치를 높게 여겼고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