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인용을 통한 분석과 나 자신의 의견을 적음

목차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그렇지 않다.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올해 취임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취임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 용산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 여러 차례 큰 위기를 맞았었다. 특히 소고기 파동 때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어려운 위기를 맞으면서도 미디어 법 개혁이나 4대강 살리기 등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후퇴라 여러 곳에서 말해도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현재 50%를 웃돌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상당 수 지식인들의 말처럼 2010년 현재 과연 후퇴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 등을 정리하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하 나의 의견을 밝힌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많은 진보언론 및 지식인들 그리고 해외 지식인들조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50%를 웃돈다. 이에 이해찬 전 총리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허수가 많다. 언론 환경이 전두환 정권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언론의 교묘한 여론 조작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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