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소개

구별 개념

Ⅱ.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1.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급부의 후발적 불능
3. 대상의 취득
4. 인과관계 존재
5. 불능으로 된 급부와 그 대상의 동일성
6. 쌍무계약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 가능성
7.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

Ⅲ. 대상청구권의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2.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3. 대상청구권의 범위
4. 입증책임
5. 채권자의 반대채권의 운명

Ⅳ. 대상청구권의 근거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Ⅴ. 민법의 규정과 대상청구권
1. 서 설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대상청구권
3.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상청구권
5.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
6. 제3자 채권침해와 대상청구권
7. 기타 제도와 대상청구권

Ⅵ. 판례가 인정한 대상청구권
1. 서설
2. 대상청구권의 인정
3. 대상청구권 인정의 확대
4. 대상청구권 인정의 제한
5. 대상청구권과 부당이득(대판 2002.2.8, 99다23901)
6. 검토

Ⅶ. 결 론

참고문헌

목차

Ⅰ.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2. 구별 개념

Ⅱ.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1.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급부의 후발적 불능
3. 대상의 취득
4. 인과관계 존재
5. 불능으로 된 급부와 그 대상의 동일성
6. 쌍무계약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 가능성
7.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

Ⅲ. 대상청구권의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2.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3. 대상청구권의 범위
4. 입증책임
5. 채권자의 반대채권의 운명

Ⅳ. 대상청구권의 근거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Ⅴ. 민법의 규정과 대상청구권
1. 서 설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대상청구권
3.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상청구권
5.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
6. 제3자 채권침해와 대상청구권
7. 기타 제도와 대상청구권

Ⅵ. 판례가 인정한 대상청구권
1. 서설
2. 대상청구권의 인정
3. 대상청구권 인정의 확대
4. 대상청구권 인정의 제한
5. 대상청구권과 부당이득(대판 2002.2.8, 99다23901)
6. 검토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대상청권이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소멸시키지만, 채권관계 자체는 후발적 불능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급부를 불능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한다면, 원래의 이행청구권이 대상의 인도청구권의 형태로 지속된다고 하여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870면
민법은 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자들은 해석상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판례도 그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 실익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서이다. 그러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대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에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될 뿐이다. 곽윤직 「채권총론」박영사 (2006) 87면
독일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급부를 불능케 만든 사정으로 인해 그 채무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이나 대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상으로 취득한 것의 인도 또는 대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쌍무계약에서도 인정된다.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7) 79면



2. 구별 개념
‘
대상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본래의 급부를 재판상 청구함과 동시에 단순병합형태로 변론종결 후에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될 것에 대비하여 본래의 급부를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수용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한다는 점에 대상청구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