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기본원칙

소개

실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목차

제 1장. 서 설
제 2장. 근대 민법
제 1절.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제 2절. 근대민법 이념의 수정
⑴. 수정의 필요성
⑵. 3대원칙의 수정
①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의 수정(=소유권 존중의 원칙)
② 개인의사 자치 원칙의 수정(=계약자유의 원칙=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③ 과실책임 원칙의 수정(=귀책성의 원칙)
제 3장. 현대 민법
제 4장. 결

본문내용

弟 1章. 序 說
현존하는 우리의 민법은 주로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유럽 대륙의 여러 민법의 영향 아래서 재정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법적 사법의 원칙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고, 단지 약간의 점에서 이를 수정하여 복지 국가적 이념을 가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기본서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필자 역시 현행민법의 전반적 검토와 병행하여 고전적 근대민법의 원리, 그 원리의 수정 과정 등을 통해 우리 민법이 기본 원리를 밝혀보려 한다.
弟 2章. 近代 民法
弟 1節. 近代民法의 3대原則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봉건법·신분법 질서에서의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생겨난 근대 민법은 봉건제도에서 개인을 해방시키고 초기자본주의의 비약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및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관 등의 시민법원리를 "시대사조"로 삼고 있다. 이는 평균적 정의에 만족하려는 입장이며 자유를 평등에 우선시키는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초기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의 축적과 산업의 맹아적 발달을 위해서는 개별 자본
의 우위·개인 존중의 법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다소의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런 근대시민법질서에서 민법의 소위 3대원칙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리(소유권절대원칙), 개인의사 자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