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제도와 개선 방안

소개

인사행정론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및 각 국 개방형 직위제도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Ⅲ.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


Ⅳ. 한국의 개방형직위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현황


Ⅴ.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사례


Ⅵ. 향후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 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
Ⅰ. 서 론
인사 체계의 유형이란 공무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공직 분류 체계의 관념적 틀을 말한다. 인사 체계의 관념적 틀인 공직 분류 체계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나 공무원의 신규채용이나 임용과 관련하여 구별할 수 있다.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사 체계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제도는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뉘는데, 폐쇄형은 내부 승진에 의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 국가는 독일ㆍ벨기에ㆍ아일랜드ㆍ일본ㆍ프랑스 등이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최상급 직위의 일부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개방형을 병용하고 있다. 개방형은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로, 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미국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 북유럽과 영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주요 공직에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제도이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Ⅱ.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개방형 직위제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문자 그대로 정부의 공직을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 정의를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반대 개념인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도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도 5급 직위와 7급 직위, 9급 직위는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통해 민간에 개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폐쇄형 임용제도와 구별되는 좀더 정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방형 직위제도를 좀더 정확하게 정의해 보면 "정부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직위를 개방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남궁근ㆍ박천오ㆍ황성돈ㆍ강제상ㆍ김상묵,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도입과정과 발전방안(2000), 나남출판사
· 강성철ㆍ김판석ㆍ이종수ㆍ최근열ㆍ하태권, 새 인사행정론(2009), 대영출판사
· 강성철ㆍ권경득ㆍ강재호,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2004), 한국행정연구원
· 이도형, 정부의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2007), 북코리아
· 김성연,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방안과 점진적 도입을 중심으로(2000), 서울대 행정대학원
· 김판석·이선우, 고위공무원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1998),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4호
· 남궁근,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실태와 개선방안(2000),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토론회발표논문
· 이권렬,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1), 연세대 행정대학원
· 정부개혁연구소,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조사·평가(2001), CSC 정책연구보고서
· 총무처, 미국연방공무원제도(임용편)(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