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소개

양심의 자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 의의
1. 연혁
2. 양심의 개념
3. 양심의 범위와 구별개념
4. 주체
Ⅱ. 내용
1. 양심형성의 자유
2. 양심유지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Ⅲ.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Ⅳ. 제한과 한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 검토

본문내용

양심의 자유는 그 실현구조와 성격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와 상당한 유사점을 갖는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의 뿌리가 종교의 자유(특히 신앙의 자유)의 세속화에 있기 때문이지만, 또한 종교의 자유와 유사하게 양심의 자유도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심실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전체적 실현구조 가운데서 양심의 자유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Ⅰ. 의의
1. 연혁
근대적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에 포함시켜 보장하는 것을 통례로 하여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헌법이나 1850년 프로이센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였고, 바이마르헌법이나 독일기본법은 같은 조항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우리 건국헌법은 신앙과 양심을 동일조항에 규정하였으나, 제3공화국 헌법 이후 신앙과 양심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2. 양심의 개념
(1) 학설
양심의 개념에 대하여 ⑴ 종교적 신앙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종교적 신앙설, ⑵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 ․ 윤리적 판단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윤리설, ⑶ 세계관 ․ 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이해하는 일반적 신조설이 대립하고 있다.
(2) 검토
양심이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에 대한 자각과 이 자각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과 이로부터 나오는 의무의 부과, 즉 특정의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확신은 종교적인 동기에서만이 아니라 세계관적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양심이 윤리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앙은 종교적 확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고,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세계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