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침해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소개글

주제: 양심의 자유 침해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2) 국적취득 강요

Ⅲ. 결론: 해결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심의 자유란 무엇일까? 양심의 자유란 본래 신념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헌법상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의미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대한민국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가 최초로 규정된 것은 1850년 프로이센 헌법에서 이다. 프로이센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일부분으로 명시되었으나,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서는 분리되어 개별적 자유권으로 명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8년 최초로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 프로이센 헌법과 비슷하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동일하게 명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개별적 자유권으로 명시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는 첫째. 자신의 논리적·도덕적·윤리적 판단에 따라 대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양심 결정의 자유’와 둘째,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양심 혹은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외부에 강제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을 자유인 ‘침묵의 자유’로 나뉜다. 이러한 형태들은 각각 보장 정도와 방법이 다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양심의 자유 [良心- 自由, freedom of conscienc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인권위 2009.12.1.09진인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