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관한 고찰

소개

토지 공개념에 관한 고찰

목차

1.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등장배경
2. 토지공개념 도입의 찬성논리
3. 토지공개념 도입의 반대논리
4.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대책(연대별)
5.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대책(10/29, 8/31)
6. 토지공개념과 현행법률과의 관계
7. 토지공개념과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1. 의의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토지가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라는 공공적 의의가 인식되면서 인정된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 내지 실무의 편의상 정립된 용어이다.

2. 등장배경
1970년대이래 고도경제성장과 개발붐으로 인해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토지공개념이 1977년부터 학계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투기가 극대화된 시기인 1980년대에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까지 그 도입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이론에 기초하여 토지자원배분의 형평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토지거래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이 제정 혹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이다.

3. 공개념 3법

(1) 택지소유상한법(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1) 의미
서울시와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 및 신고시 5년의 기간(보통2년)내에 이용,개발,처분의무화가 있다.

2) 경과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택지면적 제한,부담금이 10년 후 100%에 달해 토지재산권 몰수 효과등을 이유로 98년 12월 위헌 판정을 받아 99년 4월 폐지됐다. 또한 근거법인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결정에 앞서 98년 9월에 폐지되었다.→ 위헌판결

(2) 개발부담금제
1) 의미
택지재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자체사업, 공공기관 개발사업 등은 50%경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