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처벌

소개

최근이슈가되었던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 찬반 입장서술....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부강간의 개념
1. 부부의 의미
2. 부부강간의 의의
3. 부부강간의 특징
4. 성의 자기 결정권

Ⅱ.현재 형법상의 태도

Ⅲ.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한 판례의 의미
1. 아내에 대한 강간을 유죄판결의 의미
2.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인정한 판례
3. 일반 강간보다 부부강간은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

Ⅳ. 부부강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
1. 미국
2. 영국 및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

Ⅴ. 우리 나라의 부부강간 처벌입법 추진

Ⅵ.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찬반 양론
1.찬성하는 견해
2.반대하는 견해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부 강간죄는 여권이 신장하면서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다. 최근에 부부강간죄에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여성계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특수한 동거의무 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는 강간죄나 강제 추행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강간이나 성폭력이 인정될까? 이 법률을 놓고 벌써부터 “가정 내 부부간 문제에 대한 법의 간섭”이라며 반대하는 쪽과 “부부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부강간을 인정하자는 쪽에서는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결혼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과 세계 각국의 부부강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최근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부부강간의 개념
1. 부부의 의미
남녀의 차이가 오묘한 만큼 남녀의 결합인 부부관계가 오묘하고 다양 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 혼인관계가 성립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고, 사랑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부부가 있을 것이고, 육체적 성행위에서 부부의 행복을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랑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체면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어떠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이거나,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을 모델로 가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구체적 문제해결에 합리성을 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부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 박기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2.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 이문희 조선대학원 2005. 02.
·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 강간 논문 / 유공순 이화정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