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

소개

1. 경찰의 의의
경찰이란 초창기에는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 내지는 국가활동을 의미했으나, 그 이후에는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을 의미했다.
2. 연 혁

목차

제1장 경찰법(질서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법의 배경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경찰의 종류

본문내용

제1장 경찰법(질서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법의 배경

1. 경찰의 의의

경찰이란 초창기에는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 내지는 국가활동을 의미했으나, 그 이후에는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을 의미했다.

2. 연 혁

경찰의 개념이 17세기 말에 이르러 국가활동에서 외무 재무 군사 사법행정이 분리되고 오로지 경찰이란 내무행정만을 의미하였으며, 그 이후 시민적 법치국가의 성립에 의하여 근대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확립되어 경찰의 임무도 소극적인 질서유지, 위해방지, 장애제거에만 국한하게 되어 경찰개념은 내무행정 중에서 보안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3. 현대국가에 있어서 영 미법계와 대률법계의 경찰제도의 비교

① 경찰조직
경찰조직이 영 미법계 국가에서는 공안유지도 주민자치에 따른다는 思想下에 자치경찰이 특색인 반면에,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을 국가적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특색을 지닌다.

② 경찰사명
경찰사명은 영 미법계에서는 일반 공안질서유지에 국한하지만,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보안목적 뿐만 아니라 복리증인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

③ 경찰수단
경찰수단은 영 미법계에서는 비권력적인 보호작용이 중시되지만,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적인 측면이 강하고, 양법계의 공통점으로는 권력적 강제작용을 주로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4.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① 경찰조직

기존의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를 계수하여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 소방사무를 제외한 일원화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지니며, 지방경찰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지방경찰은 불인정]로 되어 있다.

② 경찰사명

현행헌법의 기본적 이념[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사명은 소극적으로 일반공안유지에 한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