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요약정리

소개글

본자료가 향후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본문내용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화(’22)) 임차인 요청시
•(임대차계약서 명시(’23)) 임차인 정보요청 권한 및 임대인 제공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반영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22))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확인 가능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여부 임차인 통보(’22.4분기)
-(현행)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은 의무이나 확인 어렵고 미가입자 다수
-(개선)임대인 보증 신청 시 임차인 통보, 보증가입 의무 준수 상시 점검

공인중개사 등 시장 감시 기능 확대
•전세사기 의심매물 신고 시 포상금 지급(’22)
-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지자체 등에 신고 시 포상급 지급

참고 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_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