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전략

소개

의료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전략

목차

Ⅰ.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2. 선정 논문

Ⅲ. 의료 시장 개방과 여론동향
1. 의료 시장 개방의 형태
2.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동향

Ⅳ. 의료 시장 개방의 문제점
1. 병원의 영리법인화 문제
2. 국민건강보험 문제
3. 의료 인력에 대한 자격규제 완화 문제
4. 해외환자 국내 유치의 문제

Ⅴ.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1. 정부 의료정책의 개선
2. 의료시스템의 개혁
3. 의료 외 산업과의 연계
4. 해외환자 유치
5. 의료 서비스의 개선
6. 영리법인 의료 기관 개설에 대한 대책
7. 의료 인력 자격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
8.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대책

Ⅵ. 결론 및 고찰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은 모든 분야에 걸친 급격한 변화, 통합과 경쟁의 확산, 정보화이다. 이것은 의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준과 사고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의료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의 추이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일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서 그동안 보수와 권위적인 측면이 강했던 한국 의료사회 역시 사회의 다른 어느 영역 못지않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90년대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1] 첫째,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의 달성, 둘째,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셋째,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방향으로 의약품실거래가, 의약분업,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며 포괄수과제(DRG)와 같은 수가통제 방법이나 의료의 표준화(적정화), 경영의 투명화를 요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공급면에서는[2] 2002년 공포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외국인 전용의료 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외국인 의사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의료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고[3] 2007년 2월, 한미 FTA협상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선택적 개방이 이루어지는 등 의료시장의 개방화 측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에 있어서도 시장개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는 국내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미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병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우리 의료서비스 또한 해외로 진출하여 낯선 환경에서 그 곳의 경쟁자들과 경쟁해야 한다[4].

참고자료

· 1 박재갑. 강윤구 편저, 보건복지정책-과제와 전망, 국립암센터, 2004, pp 128-132
· 2 의료 시장 개방 대응전략, 대한병원협회, 제19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 연제집,
· 2003.11
· 3 한국 경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한미 FTA 협상결과와 대응방향, 정부관계부 처합동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의료경영 수업자료, 2007.2
· 4) 손건용, "병원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병원설문조사", 「대한병원협회지」31권 6호, 대한 병원협회, p.83
· 5) 고숙자(2004), “의료시장 개방 현황 및 WTO 협상 동향”, 「보건복지포럼」, 88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4 정상혁, 의료 시장 개방과 대응전략 (Korean)
· 5 정기택, Prospects and Effects of Health Care Market Opening after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9권 1호, 2003년 3월(Korean)
· 중략..